일본의 차고지 증명제의 장,단점

아파트 주차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오는 방안 중 하나인 일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차고지증명제

일본은 1962년에 이미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거주지 2km 안에 차고지를 확보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주는 이 증명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해 번호판과 함께 확인증을 받습니다. 확인증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붙여 주차공간이 있는 자동차라는 걸 알려야 합니다.

2. 일본 차고지 증명제의 장점:

품질 보증: 인증 시스템은 인증된 주차장이 특정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안전하고 잘 유지 관리된 환경에 보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표준화: 이 시스템은 주차장 운영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일련의 통일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차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고객이 보다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주차 환경: 인증된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편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커버드 주차, 보안 조치, 조명, 편리한 결제 옵션 및 고객 서비스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증제도는 주차장 운영자가 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감소: 인증제는 주차장 사업자의 합법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무단 또는 불법 주차 공간의 설치를 저해합니다. 이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혼잡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일본 주차장 인증제도의 단점:

제한된 가용성: 일본의 모든 주차장이 인증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인증된 주차 옵션이 부족하여 양질의 주차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 영향: 주차장 운영자에게 인증 취득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시설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및 직원 교육과 같은 인증 요건 충족과 관련된 비용은 주차 요금 인상을 통해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유연성 부족: 인증제는 주차장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혁신 능력이나 대체 주차 솔루션 구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거나 비용 효율적인 새로운 주차 기술 또는 접근 방식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문제: 인증을 유지하려면 확립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주차장 운영자, 특히 필요한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충족하기 어려운 소규모 또는 독립적으로 소유한 시설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점적 행동의 가능성: 인증제는 신규 주차장 운영자가 인증시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소수의 대형 사업자의 손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되어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과 단점은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며 인증 시스템의 구체적인 상황과 구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가 필요한 점도 명확해 보이지만 획일화된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시스템이 떠오르는 느낌이 드는걸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정답일까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