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현재 23년 호우관련 피해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과 해당 지원 내용입니다.
23년 행안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아래표에서 파란색 글씨로 적힌 시, 군을 선택하면 재난지원에 관련 시,군청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재난지원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파란색 글씨로 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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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대책본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1. 재난지원금 지원
2.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3. 공공요금 감면
4. 농작물. 가축피해 국고지원
5. 지자체 피해복구비 일부 국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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