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 지켜드립니다. "

 

이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청년층의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경산시에서 보증료 일부 또는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신청기간 : 2023-07-26 ~ 2023-12-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73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신청 제한. 만약 2023년도에 보증료를 지원받았다면 2025년도에 신청 가능. 다만,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여부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3.1.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본인(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단,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무주택(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 19~39세인 자(ex) '23.7.26 신청 시 ’ 83.7.27~’ 04.7.26 출생자 가능)

 

○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자 주소(=전세물건 주소) 관할 시 군청 담당부서 방문 신청
- 온라인 : 청년 e 끌림 https://gbyouth.c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no=489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지킴보증서,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증권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납부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등 가능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 ⇒ 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 ⇒ 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④ 지원금 지급(시군 ⇒ 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