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한 가운데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2개월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휘발유 25% 인하를 지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말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가로 (연장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5일 기준 전국 평균 ℓ당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1729원, 1589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한 달 전보다 150원, 200원 올랐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휘발유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 인하가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했으나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 369원으로 탄력세율 인하 전 세율 대비 각각 205원, 212원 낮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은 77.2달러였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8월 셋째 주 들어서면서 1700원을 넘어섰다. 지난 14일은 리터당 1724.3원이었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